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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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8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조례의 알기쉬운 법령 사용 및 수당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중복내용 수정 및 바른 문장 사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제7조, 제8조)

나.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원회

참석 수당 간 모순된 점을 수정하여 수당 지급 근거 마련(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지침:「2022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Ⅲ-5. 위원회 참석수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붙임 1]

다. 협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노사협력과와 협의 완료

라. 기타

1)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 [붙임 2]

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붙임 3]

3) 입법예고: 의견없음 (기간 2023. 3. 20.~4. 10.)

4) 교육규제심사 : 해당없음

5) 관계지침 : [붙임 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하는 학생의 컴퓨터에 대하여”를 “교육 정보화 지원 시”로 한다.

제8조 2항 중 “관한 자문을 한다”를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제12조 “다만, 학교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하는 학생의 컴퓨터에 대하여 인터넷·게임 일일 최대 이용시간 및 심야이용제한, 사이버음란물 접속 차단 등 효율적인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 시 인터넷·게임 일일 최대 이용시간 및 심야이용제한, 사이버음란물 접속 차단 등 효율적인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 생략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1~3 생략	제8조(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 생략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3 생략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공무원(학교소속)에 위원수당 지급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정보화지원위원회 수당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에 따라 조례개정에 정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연락처	032-420-834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안전복지과	회신일	2023.3.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01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담당자명	이금선		전화번호	032-420-819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복지과)	▪ 제ㆍ개정 목적 조례의 알기쉬운 법령 사용 및 수당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조례 중복내용 수정 및 바른 문장 사용으로 알기쉬운 법령으로 정비(제7조, 제8조) 나.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원회 참석수당 간 모순된 점을 수정하여 수당 지급 근거 마련(제12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안전복지과장 귀하

[붙임 4]

관련지침 발췌 사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가. 경비성격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나. 기준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 원 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사립 학교 직원 포함)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설치 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불가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석하는 경우 지급 가능) 예시) 1)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무원(직원포함)이 참석했을 경우: 지급불가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학교 소속 공무원(직원포함)이 참석했을 경우: 지급 가능 3)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에 학교 소속 공무원(직원포함)이 참석했을 경우: 지급 불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불가 ·초과는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